보건의료 R&D 동향 및 현황 분석
Date 2018-10-06 23:18:03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hit 1,174
이미희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기획단 R&D조사분석팀
mhlee@khidi.or.kr

1. 보건의료기술의 정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HT)이란 “질병을 예방·진단·치료, 환자의 재활·관리·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술로 의료기기, 의약품, 내·외과적 의료행위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는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은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등과 같은 기술이 융합하여 질병극복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말한다. BT의 응용 범위 중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보건의료기술 관련 분야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가 대표적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그림 1).
본고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 R&D의 방향을 개관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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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건의료기술의 개념 및 범주

출처 : 2012 보건산업백서

 

2. 보건의료 R&D 주요국 동향


주요국들은 저출산·고령화, 의료비 절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전략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치유법’ 제정을 통해 정밀의료 등 미래 의료선도를 위한 투자 확대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질병 극복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EU Horizon 2020(’14~’20)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 의료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헬스차이나 2030 행동강령’을 발표하여 국민건강을 국가의 최우선 발전전략으로 내세워 건강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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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 보건의료 R&D동향

출처 : 제2차 보건의료육성기본계획(’18~’22) 대국민토론회 발표자료(2018)


우리나라 최근 보건의료 분야 R&D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17. 9월)을 발표하고 2018년도에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18.2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18.3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18.4월),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18.6월) 등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R&D 추진전략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의 구현”을 토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보건의료 분야 R&D 추진전략

 구분

 내용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17~’26)

 ◇(비전)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강국 실현
 ◇(3대 전략) 1. 바이오 R&D혁신 : 글로벌 최초 기술 개발을 위한 First R&D 구현
                   2. 바이오경제 창출 :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일자리 산업 창출
                   3. 생태계 기반 조성 : 민간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의 마중물이 될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8~’22)

 ◇(비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4대 전략)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18.3)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문제 예측 및 준비, 국민 참여 기반 문제해결과 기반 조성 등을 총체적 지원
 ◇(4대 전략) 1. 국민생활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 체계 강화
                   2.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3.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4. 국민생활연구 사업 추진 및 확산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18~’22)

 ◇(비전)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
 ◇(3대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2.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18~’27)

 ◇(비전) 융합을 통한 더 큰 도전, 더 큰 혁신
 ◇(7대 중점과제) ① 도전적 융합연구 추진 ②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③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④ 융합선도 분야 발굴·도전 촉진 ⑤ 융합기반 성장동력 선순환 체계 구축 ⑥ 국민 체감형 융합해법
제시 ⑦ 미래 융합선도 프로젝트 추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18~’22

 ◇(비전)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4대 목표) 1. (R&D)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2. (인력양성)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수출지원)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4. (제도개선)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18.3)

 ◇(비전)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
 ◇(4대 목표) 1. (R&D) 미래 유망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
                   2. (시장진출) 의료기기 기업 역량 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3. (제도개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4. (산업인프라) 의료기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육성 기반 조성

 

3.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와 보건의료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R&D 투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표 2).

 

표 2.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율(‘13년~‘17년)

 정부 R&D

 169,139

 176,395

 188,747

 190,044

 193,927

 3.5

 보건의료 R&D

 11,970

 13,109

 15,261

 15,505

 16,373

 8.1

 비율

 7.08

 7.43

 8.09

 8.16

 8.44

 4.5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과학기술통계-주요과학기술통계(2018-8-27 홈페이지 게시 기준)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4,657억 원을 총 32개 주요 R&D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표 3).

 

표 3. 2018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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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보건산업브리프 Vol.258

 

 

 

 

 

주요 R&D 사업을 살펴보면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연계되는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사업(79.5억원),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 사업(93억원),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융합기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사업(28억원) 등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개인 유전체 및 임상데이터,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예측 의료(예방·진단·치료)를 통해 암 진단·치료법 및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41.5억원),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의 국가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의료기기기술개발 사업(291.1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다.

 

4.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3~’17)(이하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국민, 임상현장, 산업계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략적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8~’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의 요구와 연결되는 R&D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국민의 더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및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목표로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확대, 2. 개방융합을 통한 R&D 혁신,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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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출처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2018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및 주요 투자 방향은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이며, 첨단 미래의료 선도기반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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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8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

출처 : 제2차 보건의료육성기본계획(’18~’22) 대국민토론회 발표자료(2018)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정책, 기술, 인프라 규제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략-중점과제-세부과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개방,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중점과제별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2012 보건산업백서」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보건산업브리프 Vol.258
3. 보건복지부(2018a),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2018b),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대국민 토론회 발표자료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